서울 택시 3부제 일시 해제했지만…"효과 적어, 당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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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제 전면 폐지하고서울시가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여전하다. 업계에선 “일시적 부제 해제라는 미봉책에 머물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택시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만들고, 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유인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처우 개선 나서야"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한해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그동안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차량 정비, 수요 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로 운영됐다. 이틀 운행 후 하루 쉬는 방식이다.이번 조치로 내년 1월 1일까지는 휴무 중인 택시도 이 시간에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3부제 일시 해제를 결정하면서 택시 2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제 해제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부제가 해제된 당일인 16일 심야시간(오후 9시~새벽 4시) 택시 영업건수는 15만463건으로 1주일 전인 9일(14만2236건)과 비교해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택시기사들은 “3부제의 일시적 해제만으로는 고착화한 승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택시기사는 “부제가 완전히 폐지돼 원하는 날과 시간에 운행할 수 있을 때 기사들이 자연스레 수요가 많은 시간대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선 “택시기사를 다시 돌아오게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기사들이 택시업계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하나둘 떠났기 때문”이라며 “요금 체계를 개선해 적정 수준으로 택시 요금을 올리면 운전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에선 코로나19 창궐 후 2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오후 8~9시 이후 운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것도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풀어 모빌리티 생태계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젊은 기사가 유입되도록 업계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