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년 넘게 올랐는데…내 보험료는 왜 그대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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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저금리에 보험료 올렸는데…
시장금리 1년 넘게 올라도…보험료는 그대로
3대 생보사 "올해 추가 예정이율 조정 계획 없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내년 상반기 조정 여지 남겨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는 올해 추가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만기 때 원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예정이율이 하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예정이율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다.3대 생명보험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보험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정이율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상품의 예정이율을 2%로 낮췄다. 교보생명도 작년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조정한 뒤,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 조치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과 7월 두 번 연달아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기존 2.5%에서 2%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연 0.25%포인트 낮아질 때 보험료는 7∼13%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정이율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7월 1.360%에서 올해 10월 2.399%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558%에서 2.311%로 올랐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빠르게 예정이율을 낮췄던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는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보험사 측도 예정이율 인상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데에 이유는 있다. 보험 상품 예정이율의 경우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달리 자체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만큼, 시장금리 동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 번 설정된 예정이율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만기 시까지 유지되는 만큼, 인하 조치보다는 인상 조치에 수반되는 셈법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의 경우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되기에 시장금리 움직임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 간에서 금리 흐름에 시차를 두고 예정이율이 조정된다는 의미"라며 "예정이율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까지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보험료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상 조치를 결정하는 데 더 오랜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한 상태인 데다, 금융권 내에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2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이 불가피하단 게 업계 중론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하 계획이 없는 것은 맞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더욱 부각될 경우 예정이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오를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 또한 "예정이율은 모든 보험료 책정의 기본이 되는 이율인 만큼 움직이는 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준금리가 0.2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 조치가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