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원 민생지원 나선다

초과세수 19조원 발생…민생대책 12.7조원+α 규모

정부가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 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 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대책은 Δ소상공인 손실보상·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Δ고용 취약계층 지원 Δ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이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 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 총리는 "초과세수 19조 원 중 5조 3천억 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 5천억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