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오겜' 중심엔 IP 특허품질 높여 '혁신성장' 선도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왼쪽부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용래 특허청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술혁신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변리사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특허소송에서도 다루는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산업기술을 이해해야만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을 조사한 뒤 가능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설계하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들이 전자나 기계공학 등 이공계를 나온 변리사들을 찾는 이유다.

대한변리사회는 IP 분야 공인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는 아이디어, 기술 등을 산업 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권 등)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률 전문가다. 변리사는 연구개발(R&D) 및 출원 과정에서 결과물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기업과 발명가의 IP를 지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분쟁·소송·거래 등에서도 IP의 가치를 평가 분석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한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 백신, 최근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오징어게임’까지 그 중심에는 IP가 있다”며 “IP야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약 5900명의 변리사로 구성된 변리사회는 1946년 설립됐다. 올해 설립 74주년을 맞은 변리사회는 창립 이후 한국 IP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허 품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IP를 창출하고 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법률소비자가 특허소송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IP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특허기술에 대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감정연수 및 교육을 통해 전문 감정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IP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전담 IP센터를 두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특허 소송을 겪어본 적이 없거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적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관리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에 변리사회도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IP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방문 및 전화 ‘무료상담’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사진)은 “IP의 가치가 존중돼야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P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는 지식재산 전도사로, 기업과 발명가에겐 성공의 길잡이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