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발언' 정조준한 美…"中의 권위주의 확대, 같이 대응해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대중(對中) 견제 협력체에 참여하라는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중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에 이익인지 수사적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한국의 대중 견제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한·미 동맹이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선 ‘가치 동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1953년 이후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의 군사·국방 관계는 철통같고 흔들림이 없지만, 상호 신뢰와 경제적·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유대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이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겨냥해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이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70년 전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두고도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미국과 한국,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답했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등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은 현재 종전선언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