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 대출 등 9.4조 지원 패키지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손실보상 하한, 10만원서 상향 고민" 소상공인들 "대출보다 직접지원이 더 시급"
정부가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7천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4천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취약계층과 서민 물가안정 등에는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1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중 일부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정부는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소상공인에는 초과세수 3조5천억원을 투입해 10조8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조4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8조9천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을 하는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천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을 공급하기로 했다.
10만 소상공인에 모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뿌린다.
6~7월중에 열던 동행세일 개최시기를 5월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조4천억원을 보강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조9천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초과세수 1조3천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들어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데 841억원을 쓴다.
초과 세수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확대하는 데 각각 51억원, 23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연 3∼4%대 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을 늘리는 데 90억원(1만6천명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를 계약재배하고 식품기업과 농가의 원료·사료 매입을 지원하는 데 초과 세수 3천800억원을 쓴다.
저소득층과 도서 지역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초과 세수와 별개로 332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초과 세수 중 약 1천억원은 1만5천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936억원), 약 2천100명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연장하는 데(196억원) 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늘리는 것이다.
10만원으로 설정된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국회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안에 대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