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한미 종전선언 조율 마무리 단계…올림픽 전 제안돼야" "대북 백신지원 논의 아직…한다면 충분한 수량·종류 중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베이징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에 협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 및 제안 시기와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다고 보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임기 중 마지막 설이 되는 내년 설에는 대면과 화상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북측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남북 간 진행 중인 관련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올해에 상대적으로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한반도 상황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도 "북한이 핵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략적 긴장을 조성하는 우려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한반도의 고강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남북이 대화,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동적 정세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 내년 초반 몇 달의 시간이 한반도 평화정세를 여는 기회의 창이 되도록 다시 남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집중력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일부로서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감을 형성하며 풀어낼 측면이 있는데 남북관계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부처 기능의) 영역이 제한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며 현재의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는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장관은 "저로서는 당장의 통일, 아주 빠른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 준비된 통일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과 관련, 백신 종류와 수량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00만∼300만 도스는 수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는 평양 주민들도 다 맞추기 어렵다"면서 "(백신 종류도) 미국이나 유럽 쪽 백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안에선 대북 백신지원 문제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진입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부스터샷'(추가접종) 필요성도 대두되는 만큼, 국내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북 백신지원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측이 지난 7월 제안한 영상회의 시설 구축 논의에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북쪽이 응한다면 분명한 대화의 시그널로 이해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통일부도 내부적으로 약 30개의 의제 목록을 정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