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암호화폐가 젊은이 망쳐"…중국 이어 인도도 금지할 듯 [임현우의 비트코인 나우]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위험"

코로나19 관련 TV 연설하는 모디 총리/사진=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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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민간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암호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암호화폐의 유통을 막게 된다.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 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올해 안에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상정된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다면 인도는 주요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천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8일 "암호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인도 정부는 이전에도 암호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 등을 예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66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로 지난해 4월 9억23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비해 일곱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체이널리시스가 8월 발표한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서 인도는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크고,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인구 13억8000만 명 가운데 최대 1억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법정통화 사용은 소비자 보호,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며 "법정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달러화와 더불어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IMF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비트코인 관련 법을 바꾸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