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與에 '야당 패싱' 주문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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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與 상임위원장·간사단 간담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줬다"며 여당에 '단독 입법'도 불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는 당부지만, 대놓고 '야당 패싱' 입법을 압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간 동안 공개 ‘군기잡기’
이 후보는 24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장애물이 생기면 넘으라고 힘을 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력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이 후보는 '신속 처리', '책임 처리' 등의 단어를 쓰며 사실상 '단독 입법'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회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책임있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절차를 개시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0또는 1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 등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반대하는 게 어디 있냐"며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해야 한다. 입법은 입법을 하고 집행기구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 처리 목표 법안을 보고 받은 뒤 △정기국회 처리 가능 법안 △패스트트랙 등 강행 처리 할 법안 △당론이 필요한 법안으로 나눠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의 강경한 발언이 거듭되자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의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한편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며 "정리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작은 숨소리도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성과라도 내겠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큰절을 올렸다.이 후보는 "국민이 명령하는, 당원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그리고 국민의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을 더 예민하게,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의 제안으로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민주당 의원을 한 시간 동안 군기를 잡은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