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선벨트가 세계 기업 다 끌어들이는 비결

삼성전자가 2024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라는 ‘캘리포니아 선언’ 직후 나온 것으로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삼성은 기흥·화성-평택과 텍사스 오스틴·테일러를 잇는 글로벌 생산라인으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이번 투자는 규모나 목표 면에서도 그렇지만, 투자지가 ‘선벨트(sun belt)’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선벨트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에서 조지아·텍사스를 거쳐 애리조나·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미 남부 신흥 산업지대를 뜻한다. 이들은 양질의 노동력과 무노조 환경, 파격적 세감면 등을 내세워 전 세계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도 올 상반기에만 수십조원을 이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일러시는 재산세 90% 감면 등 1조2000억원 규모의 화끈한 세감면 안으로 5곳과의 경합에서 승리해 삼성을 유치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며 기자회견장에서 “생큐 삼성”을 다섯 번이나 외쳤다. ‘미국 중심 공급망’을 주창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한 미 백악관도 감사 성명을 냈다.

기업들이 좋은 투자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7년 이후 4년여 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달러 가까이 투자하는 동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00억달러도 안 됐다. 지난해 투자순유출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분은 7만2000개였다. 임기 내내 최저임금 과속, 기업규제 3법 등 반(反)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일자리를 내쫓고 세금 먹는 알바만 양산한 게 현 정부다. 역대 최대 비정규직(800만 명),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4명 중 1명) 등의 성적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일자리 대책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에 나서면 된다. 그런데도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거꾸로다.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하는가 하면 100조원 넘는 세금을 동원해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굳이 고집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