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p 인상에 대출자 1인당 이자 30만원이상 늘어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 타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p) 올리면서 3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포인트 뛰었다.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내년 수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다중채무자나 20·30 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 타격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가계대출 1천745조…한은 "다중채무자 등 상대적으로 타격 커"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44조9천억원,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천744조7천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9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4.9%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2천670억원(1천744조7천억원×74.9%×0.25%)이나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날 다시 0.25%포인트 인상한 만큼 올해 늘어난 이자만 6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은도 국회에 제출한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8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로 0.2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불어난다.
하지만 이 추산은 2분기 말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잔액 등을 적용한 결과로, 최신 가계신용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반영하면 이자 부담 규모는 더 커진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올해 이미 1%p 오른 은행 대출금리, 내년에 더 뛸 듯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인상분을 예금금리에는 거의 바로 반영하고, 코픽스(COFIX)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를 따르는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해 서서히 올린다.
지난해 3∼5월 한은이 코로나19 충격을 고려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1.25→0.50%)나 크게 낮추자 같은 해 7월께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출 금리까지 등장했지만, 이후 대출금리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아졌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 속에 개별 은행이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상승 폭 이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
그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2.52∼4.054%)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하단과 상단이 각 0.92%포인트, 0.80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2.69∼4.20%에서 3.76∼5.122%로 올랐다.
최저 금리가 1.07%포인트나 뛰었고, 최고 금리는 0.922%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4∼4.63%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2.65∼3.76%)보다 하단이 0.75%포인트, 상단이 0.87%포인트 높아졌다.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이어 시장의 예상대로 내년 두세 차례 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최근 '은행이 대출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금융감독당국까지 "은행 금리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은행들이 지난 9월 이후 무리하게 깎은 우대금리 등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