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8월에 이어 25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에 쏠리고 있다.대체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한 차례를 포함해 향후 1년간 최소 두 번 이상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통위가 물가와 금융불균형(가계부채·부동산 등) 문제만 강조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릴 경우,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가계의 이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 내년 1분기 한 차례, 하반기 한 두차례 추가 인상 전망이날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00%에 이르렀지만, 아직 통화정책이 본격적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일 뿐이라는 게 한은과 금통위의 시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통화정책과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처럼 여전히 시중에 돈(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 내년에도 공급망 차질이나 소비 회복과 함께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비롯한 금융불균형 리스크(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시장은 내년 1분기, 1월이나 2월 중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하는 경우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만약 내년 추가 인상이 0.25%포인트씩 세 번 이뤄진다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때문에 금통위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내년 두세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1.25%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이후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상황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올릴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최근 동향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연준은 이미 이달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들어갔고,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면 당초 일러야 내년 말로 예상된 기준금리 인상 일정까지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격차를 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일단 0.75∼1.00%포인트로 커졌다.
◇ "대출이자 부담 저소득층 집중…경기 봐가며 속도 조절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 소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기 전에 반대로 너무 빨리 돈을 거둬들이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조영무 위원은 "이번에 올리더라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경기가 계속 좋을지, 이번 겨울을 거치고 코로나가 예상만큼 진정될지,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하면 내년 이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클지, 이런 질문들에 지금 당장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11월에 올리면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뛰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결국 경기 회복의 관건인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 '임계'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LTI(소득대비대출비율) 기준으로 각 45.9%, 382.7% 정도다.
대출이 이 비율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임계 수준을 초과한 대출자의 비중은 올해 1분기 현재 DSR 기준 6.3%, LTI 기준 6.6%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의 DSR 임계 초과 비중이 14.3%에 이르렀고,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의 DSR 임계 초과 비중이 9.0%로 40대(5.6%)와 50대(5.4%), 60·70대(4.4%)보다 큰 상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20·30대의 10% 안팎이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강성진 교수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날 텐데,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상환 유예 등 저소득층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