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보험사, 자본 확충·新 기회 발굴 필요"

금감원장, 생보사 CEO 간담회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 도모"
"빅테크 진출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부수업무 넓게 허용…신기술 활용 규제 선진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보험회사 회계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업계가 금리 역마진 구조로 인한 자산운용 애로, 빅테크와의 경쟁 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IFRS17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명보험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 점검 및 자율시정 유도해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또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