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찬반 논란 종지부 찍을까…정부가 직접 나선다

'개 식용 금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키로

사진=뉴스1

장부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주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생산분과는 농식품부, 유통분과는 식약처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모인 의견은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논의를 위해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모으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사육농장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도살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상인·식당은 식약처가 맡아서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하기로 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체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 단체 등은 개 식용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개 식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길 영역이며 도축장 및 판매업소의 생계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 다수가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