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종부세 폭탄' 때릴 때, 선진국은 보유세·거래세 낮췄다"
입력
수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고서 단독 입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네덜란드 등 한국처럼 집값이 오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할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위기에 부동산 세금 개편 OECD 10개국 분석
英 취득세(5%) 면제, 日 기업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일자리·소비 증진 목표, 한국처럼 시장안정 정책 없어
선진국, 코로나 터지자 부동산 세금 낮춰
부동산세 감면에 가장 적극적인 영국은 50만 파운드(약 8억원) 이하 부동산을 살 때 내는 2~5%의 인지세(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소매업과 레저 등 서비스업체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감면율은 연도별로 100%~66%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도 잇따랐다. 이탈리아는 호텔, 식당, 클럽, 극장, 공중목욕탕 등 업종에 물리는 재산세를 7개월간 면제했다. 세금 감면 규모는 2억6000만유로(약 3500억원)로 추정됐다. 그리스도 농민에게 물리는 통합재산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 일본은 소득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100% 감면했다.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한 세금이다. 캐나다는 자치주 별로 각기 다른 세금감면책을 도입했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평균 25% 감면했다. 세금 지원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는 정책들도 있었다. 네덜란드는 35세 미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취득원가의 8%에 달하는 세금을 아예 없애준 것이다. 호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세 징수유예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부동산 조세 정책을 통한 거래 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텍사스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달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버블’ 선진국, 세금 인상엔 신중
OECD 국가 중 부동산 세금을 올린 국가는 한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가 조사됐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오르자 수요를 제한하고 투자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영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인지세를 2%포인트 올렸다. 적용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했다. 네덜란드는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율을 7%에서 8%로 1%포인트 인상했다. 대신 거주용 부동산 취득세율은 8%에서 2%로 6%포인트 낮춰줬다.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장려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엔 세부담을 높인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올 들어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지만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유 의원은 “한국 못지 않게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고민하는 국가들이 부동산 세금 인상에 신중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지수 상승률(2분기말 기준)은 각각 13.2%, 14.5%로 한국(6.8%)보다 높았다.
예산정책처가 이번 연구에 참조한 ‘OECD 세제개편 2021’ 보고서도 “코로나19 위기에 재산세를 개편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Relatively few governments)”며 “대체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라고 요약했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 부담을 인상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