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폭등' 해법…"꼭 필요한 경우만 집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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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 주택 투기 수단으로 변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폭등 해결방법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제·금융제도 보완해 수요 억제할 것"
이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주거수단을 넘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결 방법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먼저 공급을 늘리면 된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는 게 이익이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을 가라앉힐 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임기 안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이 100만호 이상 포함시키겠다는 것.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도 좋은 위치에 있는 넓은 면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