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종부세 폭탄' 던질 때, 주요 OECD國은 보유·거래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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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만 부동산세 역주행
英은 8억원 이하 취득세 2~5%
네덜란드, 생애 첫집 취득세 면제
日은 기업재산세 50~100% 깎아줘
유경준 "집값 안정 목적의 세금
한국이 유일…세계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 코로나에 부동산 세금 낮춰
부동산세 감면에 가장 적극적인 영국은 50만파운드(약 8억원) 이하 부동산을 살 때 내는 2~5%의 인지세(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소매업과 레저 등 서비스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감면율은 연도별로 66~100%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감면”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잇따랐다. 이탈리아는 호텔, 식당, 클럽, 극장, 공중목욕탕 등 업종에 물리는 재산세를 7개월간 면제했다. 감면 규모는 2억6000만유로(약 3500억원)로 추정됐다. 일본은 소득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100% 감면했다. 한국의 재산세와 비슷한 세금이다. 캐나다는 자치주별로 다른 세금감면책을 도입했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평균 25% 감면했다.특정 계층에 한해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35세 미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8%)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호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3월 거래세 징수유예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도 이들 국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텍사스주가 대표적 사례다.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달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진국, 세금 인상엔 신중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세금을 올린 국가는 한국, 영국, 네덜란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르자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영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만 인지세를 2%포인트 올렸다. 적용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다. 네덜란드는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율을 7%에서 8%로 1%포인트 인상했다. 대신 거주용 부동산 취득세율은 8%에서 2%로 6%포인트 낮췄다.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장려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엔 세 부담을 높인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올 들어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유 의원은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고민하는 국가들이 부동산 세금 인상에 신중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지수 상승률(2분기 말 기준)은 각각 13.2%, 14.5%로 한국(6.8%)보다 높았다.예산정책처가 이번 연구에 참조한 ‘OECD 세제개편 2021’ 보고서도 “코로나19 위기에 재산세를 개편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며 “대체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라고 요약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