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소감축 목표 하향 땐 국제사회서 고립"…尹 "일방적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에 큰 부담"

대선공약 비교 (3) 환경 정책

이재명, 탈원전 계승하지만
"현행 원전은 설계 기한까지 가동"

윤석열 "탈원전 반드시 수정돼야"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할 듯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환경정책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부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제에서 서로 정반대 공약을 내면서다. 다만 친환경 기조 강화라는 국제적 합의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두 후보가 일부 정책에서는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망국적 포퓰리즘이 안타깝다”며 “탄소 감축 하향은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입에 달고 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직접 윤 후보를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반대인 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기후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고, 탄소중립도 10년 앞당긴 2040년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DC 설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대조된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계승한다는 원칙 아래 현행 원자력발전소를 설계 기한까지는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자력은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 구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AIST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친원전 행보’를 이어왔다.

윤 후보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을 신규로 계획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설계 비용이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백지화 방침이 정해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약에 관해선 이 후보가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본선이 진행될수록 두 후보 모두 환경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비호감 정책’들과 차별화해야 하는데 탈원전 기조의 일부 수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NDC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