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도체소재·요소수 사태까지…靑에 통상교섭본부 만들어져야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능률적인 통상전략시스템 구축 시급
통상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컨트롤타워 두고 전략적 결정 내리자

중국에서 수입되던 요소수가 갑자기 수입이 막혀 시끄럽다. 우리나라 요소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달 중국이 갑자기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이다. 자칫 요소수 수요처인 화물차 운행이 정지되고 물류대란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러시아·아랍에미리트·베트남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 중국 현지 공관을 위시한 정부 관계부처는 무기력했지만 민간 기업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덕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단 수습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도 한국경제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당혹스러워했고 아직도 완전히 수습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요소수 사태 발생은 미·중 갈등의 산물 성격을 띠고, 일본에 의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법원에 의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쏟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비해 미국·일본·중국 등 한국과 관련성이 큰 국가에는 전문성과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가 약한 사람을 대사로 파견해왔다.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선 막대한 경비를 투입해 운영되는 현지 공관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상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 가능한 능률적인 통상전략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대외지향적 개방화 정책을 추진한 이래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국제 분업 구조에 편입된 상태로 발전해 왔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우위에 특화해 생산·수출하고 비교열위 제품은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해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요소수나 반도체 소재의 경우처럼 상대 수출국의 정책적 선택에 극도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경제구조가 돼버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민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항상 세계 경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특정 상품,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그 생산구조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수입처 발굴이나 국내 대체생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둬야 한다.

일본과의 통상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소재 수입이 어려워지자 국내 대체에 급급하고 있는데, 국내 대체화가 가능해도 가격 면에서 비경제적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대체수입처를 찾는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능률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게 안정적이고 치밀한 통상전략 수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도의 대외의존적 체질인 한국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능률적 통상전략기구가 만들어져 한국경제의 대외활동을 치밀하게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전략기구가 기민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통상전략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가 청와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거기서 세계 경제 변화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적합한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세계 경의 중요한 변화에 관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종합상사 등 한국 대표기업 현지 사무소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 국가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 핵심관계자에 접근 가능한 인사들이 파악돼야 하고, 통상교섭본부와 그들 사이에서 면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보통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있어야 각 부서를 총괄하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처럼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는 국가는 미국, 일본 같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국제통상활동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변화 추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가 경제정책에서 국제통상 전략 수립에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통상교섭본부를 청와대에 둬야 하는 이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요 통상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해외 공관, KOTRA, 주요 기업 해외 지사의 협조를 받으며 나아가 관·민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부터 조직화해 외부 변화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대체화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해당 제품의 국내 대체화와 수입선 다변화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통상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철저히 전문성에 입각한 통상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