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유동성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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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
② 대표적인 사례는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다.
③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다.
④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는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진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정답 ①

[문제]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③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④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이때 인터넷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연실업률을 낮춘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등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⑤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는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①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②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③ 균형국민소득은 증가,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④ 균형국민소득은 증가, 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⑤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두 가지 변화로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이동폭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