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5년형으로 감형

1심 무기징역에서 형량 줄어
재판부 "사전계획 범죄 아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