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대폭 축소
보조금 커트라인 높아지고, 대당 액수도 줄어들 전망
5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기준 보조금 절반 삭감
국비 보조금은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
지자체도 일제히 감액…대전, 700만→500만원 하향
내년 전기차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수소차 포함) 신규 보급 목표를 올해 11만6000대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23만6000대로 정했다. 보조금 예산(충전기 포함)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8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전기차 대당 보조금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보조금 커트라인이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기준 보조금의 100%를 지급했다.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50%를 보조했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었다.
내년엔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만 기준 보조금 100% 지원을 검토 중이다. 5500만~6000만원짜리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9000만원 이상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규정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기차 대당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올해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 성능에 따라 최대 800만원이었다. 지방비 보조금 최대액은 서울 200만원, 부산·대구 450만원, 인천 480만원, 광주 500만원, 대전 7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종은 국비 보조금이 줄고, 그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도 삭감되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국비 보조금을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대전은 최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천은 4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부산·대구는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은 올해와 동일한 200만원으로 유지한다. 서울은 올 상반기 400만원이었던 보조금을 하반기 들어 200만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췄다.
내년 대전에서 전기차를 산다면 같은 차라도 올해보다 최대 4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기본가 4980만원인 아이오닉 5(롱레인지 2WD 익스클루시브)라면 올해 보조금을 받아 3480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엔 3880만원이 되는 것이다.만약 기본가 5500만~6000만원짜리 전기차라면 인상폭이 더 커진다. 테슬라 모델3(AWD 롱레인지·5990만원)가 대표적이다.
완성차업체들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맞춰 차량 가격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 목표까지 맞춰야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