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초중고 무상급식비 일방 감액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충북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날 회의에서 서동학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8년의) 무상급식 분담 합의에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적게 편성해 도민을 불안하게 만든 행위는 도정 신뢰도에 큰 결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충북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위해 다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창원 의원은 "무상급식비는 도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예산"이라며 "도교육청과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 교육재난지원금) 협의가 안 되다 보니 도가 무상급식비를 깎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의원은 "도의 잘못은 아이들 (급식예산)을 후순위로 했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방점을 잘 못 찍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미집행된 급식 예산을 활용하거나 다문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등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상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도청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됐고,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비 삭감 논란까지 벌어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로 보면 교육청이 65%, 지자체가 35%를 부담하는데 그 35%를 더 줄이자는 것은 급식비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식 의원은 "도가 질타받는 이유는 급식비를 건드리고, 약속을 파기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과 진정성 있게 협의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옥규 의원은 "타 시도는 정상적인 사업을 자제하고 주민복지나 재난 지원을 우선순위로 한다"며 "도민을 볼모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시종 지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대해 서승우 부지사는 "재정 형편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무상급식비 일부와 도의회 청사 건립비 등 2천944억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적극 검토하고, 도교육청과도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도교육청과 '교육재난지원금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식품비의 40%만 지자체 몫으로 정해 올해보다 100억원 감액된 127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도는 예산 부족과 무상급식 분담금 재협상 필요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내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2018년 도교육청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