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험도 '매우높음'에 오미크론 악재 겹쳤지만…대책 미흡 지적 전문가 "확진자 당장 줄일 조치 없어 우려, 자영업자와 협의해 거리두리 해야" 2단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다음달 26일 이후 2단계 여부 재결정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한 달 만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악재까지 겹치면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이 유보됐다. 정부는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방역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확진자를 당장 줄일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사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12월 13일에는 방역을 추가로 완화하는 2단계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위중증·사망이 급증하자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1단계를 4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꺼냈지만, 4주 후에 방역이 안정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날 특별대책으로 ▲ 내달부터 18∼49세 추가접종 실시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 재택치료자에 항체치료제 처방 ▲ 60세 연내 추가접종 완료 ▲ 필요할 때 추가접종 간격 한 달 단축 허용 ▲ 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행정명령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들로부터 거리두기 재도입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반발 등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정부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에 대해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모임·접촉 빈도를 줄이는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다 보니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해당 방안은 국민 불편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며 "다만 모임·인원 축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급적 빨리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 국민 3차 접종 기본화나 5∼12세 신규 접종은 한두 달 안에 완료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당장의 어려움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정도의 방역이 유지된다면 12월 첫째, 둘째 주 지나가는 과정에서 5천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셋째, 넷째주 정도에는 중환자가 1천명이 넘을 것 같다"며 "병상이 다 차면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다른 질환 중환자도 병상 부족으로 사망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사용률이 75%가 넘는데 원칙대로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비상계획을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확진자가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고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나라는 없다"며 "감염 차단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효과적인 만큼 자영업자와 협의해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특별대책이 당장 효과를 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가 1∼2주에 일정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위중증·사망 감소 또는 병상 가동률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는 일단 일상회복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추가접종이 이어지면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현재 2.5%에서 떨어지면서 중환자 병상의 여력이 조금씩 확보되고,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 의료계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택환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자 이송 절차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사망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대본은 내달 26일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한 후 2단계 전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가접종 후 고령층의 감염 예방률 및 중증화율은 상황 진단을 위한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