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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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오히려 과도한 폭락이 걱정되는 국면"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인사 철학과 관련해선 "외국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책상에 걸터앉은 30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능력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젊은 사람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