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해소해야…"범부처 TF 구성, 바람직"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 구축하기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