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방한…전작권 전환 일정 나올까

2일 文정부 마지막 '한미안보회의'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일정이나 세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동 합의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1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내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SCM 공식 리셉션에서 오스틴 장관을 맞이했다. 양국 장관은 2일 SCM 고위급 회담과 확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SCM의 최대 의제는 전작권 전환이다. 우리 측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부 이행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COTP에 따라 우리 군 대장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SCM에서 우리 측이 FOC 평가 시기를 한·미 간 합의문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 보다 우호적이며 우리 측 입장을 더 듣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 군사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