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원격진료 받아들여야"

스타트업 위한 규제혁신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금지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시스템 전환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서울 수표동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후보는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며 “신산업·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함께 빠른 실패도 있다”며 “실패의 위험을 개인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스타트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규제는 네거티브와 원스톱 방식으로 (시행해) 활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또 차기 정부에서는 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관공서가 개선 업무는 일정한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시간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비대면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