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오스틴, 작전계획 수정 위한 전략기획지침 발표 가능성 대북공조·전작권 등 논의…대중국 견제 관련 언급있을지도 촉각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핵문제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3차 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과 관련, 두 장관이 이번에 대북 작전계획(작계) 보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한 새로운 작계 수립을 위한 SPG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보다는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시되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한다고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미국 측이 동북아 역내의 안보 위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이 SCM 공동성명에 들어간다면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다시 명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 때인 작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어선지 이 문구가 성명에서 빠져 논란이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검토결과에서 현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SC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