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인 60.7조원 확정…"주거 취약계층에 중점 투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반영됐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반영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한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는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1,091억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 59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예산 605억원, SOC 스마트화 2조4,808억원 등도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