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요청 5G 주파수 추가 경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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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매 당시엔 경매 나오지 않은 주파수
LG유플러스, "외곽지역 공동망 사업 해야" 주파수 추가 요구
SKT·KT는 "정당한 절차·경쟁 아냐" 맞서
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8일 LG유플러스로부터 추가 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해서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경제·경영, 법률, 기술, 정책 등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2일까지 5개월여간 총 15회에 걸쳐 연구반 회의를 거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5G 품질 높이려고" vs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이번에 추가할당이 결정된 주파수 대역폭은 그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 사이 갈등거리였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적은 폭을 가져간 게 계기다.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사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총 300㎒ 폭 대신 280㎒ 폭을 경매 대상으로 정했다. LG유플러스가 지급한 금액은 타사 대비 최대 400억원가량 적었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시 경매 낙찰가를 봤을 때 ㎒당 가격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20㎒ 폭을 적게 받아 총 금액은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명 SK텔레콤과 KT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농어촌 도서지역은 애초에 데이터 트래픽이 높지 않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20㎒ 폭을 더 가져가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질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기업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공식적으로 추가할당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2023년 예정된 정례경매 이전에 추가 할당을 요구한 것은 통신 주파수 경매 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는 내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방식·시점 등은 미정…연구반 통해 정할 예정
과기정통부는 이날 3.4~3.42㎓ 대역 주파수 20㎒에 대해 "이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추가 할당을 통해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추가 할당 가능성이 기본적으로는 통신3사에 모두 열려 있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이를 가져갈 것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추가할당 대상 대역이 LG유플러스의 기존 주파수와 가깝기 때문이다. 다른 통신사가 이를 받아가려면 기존 대역과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별도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5G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인 통신사들이 기존 주파수의 인접 대역폭이 아닌 대역폭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쓰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비정례 경매가 새로 열린다고 해도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참여하는 수의계약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 할당 방식과 시점, 가격 등을 연구반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대가 산정 등을 놓고 통신업계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전파법 등에 따라 최근 경매 결과를 반영해 주파수 대가 산정이 이뤄지는 만큼 2018년 경매 결과 등을 반영한 금액을 내고 주파수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이 이뤄질 경우 기존 경매 대가까지 재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내놨다. 추후에라도 3사 모두 100㎒를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경매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근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몇년 뒤 '특혜'를 받을 것으로 알았다면 굳이 적은 주파수폭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높여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요구한 20㎒는 2018년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문제가 있어 경매가 유보된 대역폭”이라며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혼간섭 우려가 해소될 경우 즉시 할당하겠다고 밝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