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7000억…슈퍼예산 국회 통과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나라살림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순증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주장한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원)보다 3650억원 증가한 6052억원으로 책정됐다. 발행액은 30조원으로 정부안(6조원)보다 24조원 급증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함께 증액을 주장한 손실보상 1인당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섯 배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자금 35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여야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공모함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 원안(72억원)대로 반영됐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에 나서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오형주/강진규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