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찾아가 '기본소득' 꺼낸 이재명

삼성경제硏서 머스크 거론하며
"이재용에 기본소득 제안했다"
경제계 "공약지지 압박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삼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똑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수요를 창출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특정 기업인에게 공약을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기업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하나의 대책으로 기업도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단순히 자비심에서 하는 얘기일까 고민해야 한다”며 “디지털기업의 특성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건데 나중엔 시장이 고갈되고 수요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선 이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인에게 특정 후보의 공약을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설령 이 부회장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밝히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기본소득을 공론화해 달라는 건 기업에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일 탄소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이 고통스러우니 탄소세 도입을 미루자고 한다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는 한꺼번에 망한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고은이/박신영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