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자본에 '투자장벽' 높인다…기술유출 차단

사전심사·투자 후 모니터링 강화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해외 자본 감시기구를 본떠 정부 부처 대부분이 참여하는 해외 자본 감시체제를 가동한다. 해외 자본의 일본 기업 투자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외 자본 감시기구인 ‘대내 직접투자 관계부처 회의’를 조만간 신설한다고 5일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국(NSS)과 거의 모든 정부 부처로 구성된 대내 직접투자 관계부처 회의는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경제안전보장 기구다.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을 사전에 심사하고 투자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여름 처음 열린 NSS와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의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벤치마킹했다.

CFIUS는 해외 자본이 미국 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안전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정부 기구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거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외환법을 개정해 해외 자본이 경제안보상 중요한 ‘핵심 기업(외국인 투자 중점 심사 대상)’의 지분을 1% 이상 사들이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만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현재 핵심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15개 업종, 715곳에 달한다.

핵심 기업이라도 ‘비공개 기술에 접근하지 않는다’와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심사가 면제됐다. 지난 3월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텐센트가 자회사를 통해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 투자할 때 사전 심사를 면제받아 논란이 됐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자국 기업이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라쿠텐의 고객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해외 자본이 투자 이후 기준을 잘 지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속 감시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