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피해, 완전보상해야…당정 협의에서 관철" "이재명 정부, 개인 눈물 짓게 않겠다…尹, 당장 지원 협의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겠다"며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