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핵심정책 '디지털 전원도시 슈퍼 하이웨이'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힘 활용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일본 열도를 해저 케이블로 둘러쳐 고속 대용량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임시국회 개원 연설에서 해저 케이블로 일본을 주회(周回)하는 '디지털 전원(田園)도시 슈퍼하이웨이'를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은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그는 이를 추진할 정부 협의체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 회의'를 설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역은 지방"이라며 "4조4천억엔(약 46조원)을 투입해 지역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공동화(空洞化) 문제를 디지털의 힘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지에 설치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광섬유, 5세대 이동통신(5G)을 묶는 '디지털 전원도시 슈퍼하이웨이'로 일본 전역 어디서라도 고속 대용량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첨단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자동배송, 드론택배, 원격의료, 교육, 방재, 원격작업, 스마트 농업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과 경쟁에 중점을 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선 이후에 목표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라며 인류가 만들어낸 자본주의는 효율성과 기업가 정신, 활력을 창출해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신자유주의적 생각은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많은 폐해를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격차와 빈곤이 커지고 기후변화 문제도 심각해졌다.
더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 전략으로 10조엔 규모를 목표로 하는 대학 펀드를 연내에 창설하고 혁신을 주도할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을 견인할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학부와 대학원 재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배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규정한 기시다 총리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나누어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다음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국가 주도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정부 지원으로 내년 2월부터 개호(돌봄서비스), 보육, 유아교육 현장 종사자의 급여를 3%(연간 11만엔, 약 115만원) 정도 올리고, 간호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3%(연간 14만엔, 약 146만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세액 공제율을 대담하게 올리는 등 급여 인상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위기를 관리하겠다며 예방(백신)에서 발견(검사), 조기 치료(경구용약 보급)에 이르는 대응 체제를 강화해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에 주는 위협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외국산 백신을 활용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새로운 감염증에 대비해 국산 백신 및 치료약 개발·제조 등에 5천억엔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