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올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부동산 해법일까 공상일까 [임도원의 BH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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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주택의 입지라든지 공간의 면적, 실내 디자인 이런 것에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차별화하고 또 국민의 생각 이상의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머지않아 그 공급 계획들을 정돈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이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정치권은 그 내용을 놓고 또다시 격론을 벌일 듯 합니다.
기본주택은 청년층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전용면적 85㎡ 기준 월 6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500m 이내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공공주택입니다. 소득·자산·나이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른 데다 역세권을 비롯한 선호지역에 위치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여야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SNS에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부정하고 왜 자꾸만 임대주택으로 끌고 가려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대부분의 인민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꾸 이상향으로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땅값도 엄청 비싸다"며 "무슨 수로, 무슨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몽땅 수용해서 기본주택 짓자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은 기본주택을 '난타'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한 TV토론회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 자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 계속 월세로 살라는 건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박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또다른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역세권 등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분당신도시 10개 규모의 택지를 역세권에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단순 계산해도 300조원이 드는데 봉이 김선달 같은 말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개발할 때 역을 설치한다는 의미"라며 "현장 행정을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가 향후 발표할 기본주택 정책에는 앞으로 택지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택지에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 내용이 담겨야할 전망입니다. 정 전 총리의 관측대로 300조원은 아니더라도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한 일간지가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공상'이라고 비판하자 '기본주택이 공상이라는 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공상'이고, 어떤 것이 '망상'으로 판가름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