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공개' 요청에 "무거운 마음…입장 표명 조심스러워" "현안 수사 관련 여야 정치권 집단방문 잦아져 우려…수사팀 흔들리지 말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며 최근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올린 것과 관련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 조사를 해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공수처가 '표적 수사'나 '보복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진상 파악을 한 대검 감찰부가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현안 사건 수사에 대한 의견 개진을 이유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을 집단 방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이런 상황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