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외교 의미 등 종합적 고려해 국익 관점서 독자적 판단" 외교외식통 "보이콧 분위기 대세 단계서 동참 선언할 듯" 하토야마 전 총리, 미국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공존외교' 제언
미국이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동참할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을 유일한 동맹국으로 삼는 일본의 외교 노선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친미 성향의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과 일체화하는 경향이 심화했다.
이런 흐름은 단명으로 끝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을 거쳐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제일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양자 간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첫 방문지도 미국으로 잡아 놓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본격화한 미중 간 대립이 올 1월 바이든 정권 출범을 계기로 호전되기는커녕 한층 격화한 와중에 일본은 미국 쪽에 한층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가 있다.
장래의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언젠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를 노릴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우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이 방위를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 이유로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양국 간 정상회담이나 각료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경제면에선 근린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까닭에 양국 간 대립의 악화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부상한 문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미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반응했다.
이런 입장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할 경우 일본이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 미국 정부 관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지만 줄타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올림픽이나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에서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현시점에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베이징) 대회가 올림픽·패럴림픽 이념에 따라 평화의 제전으로 개최되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다만 고려할 '제반 사정'에 인권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지 판단하는 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잣대로 삼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런 반응과 관련해 현지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일본이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림픽을 활용해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기시다 정권이 즉각적으로 동참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줄타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다른 나라가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일본 정부의 향후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콧 분위기가 대세로 굳어지는 단계에서 일본 정부도 동참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보이콧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9년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정부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면서 국내 인기를 얻는 데 급급해 "가치관의 다름을 한층 강조하고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라고 바이든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일미(미일) 동맹을 구실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추종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가치관의 다름을 극복하는 공존 외교의 길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