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패스 업종에 사전 지원금"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
李 '소상공인 50조'에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에게 ‘백신패스 사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패스가 성공하려면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 사전지원금이 충분히 지급돼야 한다”며 “인원 제한 및 백신패스 적용 업종의 피해를 파악하고, 손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였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백신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 없이 모임 가능 인원을 줄인 것이다. 영업 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손실보상법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백신패스 사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백신패스에 따른 손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원금 형태로 미리 주고 (피해액은)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찾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한 데 대해 “추경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단계가 수정됐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절실해 여야가 (추경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 판단은 정부가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추경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시국회에서 할지, 다음 정부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