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하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인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NDAA에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하원은 지난 9월 NDAA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심사 과정이 지연되자, 하원 국방위가 새로운 NDAA를 마련했다. 법안 처리가 예년보다 늦어진 상황인지라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물밑 조율을 거쳐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반영시킨 결과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NDAA에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이날 공개된 새 법안의 경우 표현이 다소 수정됐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 유지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