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역대급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로 꺼내든 '100조원 카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바로 받아든 것이다.
이 후보는 8일 중소기업 공약발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동시에 김 위원장의 100조원 구상에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결정 직후인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비상대책위원장일때부터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소상공인 100조원 지원 구상을 밝혔다고 소개했고, 이후 포럼 등 공개석상에서 기회가 될때마다 반복적으로 '세일즈'를 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눈앞의 유권자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대체로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공약들로, 현실화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당과 제1야당 사이 벌어진 이번 '코로나 지원책' 경쟁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기와 규모 면에서 '표퓰리즘'과의 구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이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 재난지원금을 확대한 구상을 내놨다.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15조∼25조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손실보상 지원책을 내놨다.
이 후보의 '보편적 지원' 구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지만, 투입되는 세수 규모는 오히려 더 큰 셈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두 후보의 구상 모두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3천억원으로,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총 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두 후보 공약 예산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4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슈퍼 예산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 논의는 이 후보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완전 손실 보상' 등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는데, 국민의힘도 거부하는 기류는 아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라며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메시지"라고 운을 뗏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추경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영업 시간제한 업종 뿐 아니라 인원 제한 업종에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처럼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안 될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추가 세수에 대한 점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경 논의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 관련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 투입이다.
재원 마련 계획도 충분히 검토됐고, 이 공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100조원' 구상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원 여건과 재확산 상황 등에 따라 50조원에 100조원을 더하는 '플러스알파' 구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