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동성 커플 최초 인정…"파트너십 형태"

日 도쿄도, 성 소수자 커플 인정 조례 제정 나서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도인 도쿄도에서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전날 열린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성 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직까지 성소수자의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형태로 공적 지위가 인정될 방침이다.

고이케 지사는 올해 안에 동성 파트너십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도쿄도 의회는 지난 6월 성 소수자 지원 단체가 제출한 동성 파트너십 인정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도쿄의 조례 제정은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커플 관련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도 도쿄의 파트너십 인정 움직임은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커플 관련 제도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의 전체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동성 파트너십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바라키현을 포함해 다섯 곳에 달한다.

한편 동성커플의 법적지위를 결혼 도는 파트너십 형태로 인정하는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 더해지고 있다. 칠레에서는 지난 7일(현지시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중남미에서 일곱번째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중남미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우르과이 등이다. 연방국가인 멕시코는 32개주에서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