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머지포인트' 예탁금 관리 개선…망분리 등 규제도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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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머지플러스 대표에 구속영장 신청"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선릉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바우처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금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뜻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서버를 의미한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의 핀테크 간의 협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