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 없는 대선?…"공약보고 후보 지지" 12.1%뿐 [임도원의 BH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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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공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후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공약을 내지 못해서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지 후보를 선택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1%만이 '대선 공약'을 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0.9%는 '업무 능력'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인물 됨됨이' 20.5%, '상대 후보가 싫어서' 19%, '소속 정당' 12.8% 등 순이었습니다. '모름'(4.7%) 응답을 제외하면 대선 공약을 보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본격적인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아직 1호 공약도 정식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6일 라디오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정도입니다.
이 후보는 연일 각종 공약과 관련해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혼란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채널A 인터뷰에서는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후보 간 공약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에 "정책마저 차별없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비슷해 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수 있겠나"라고 적었습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없는 퍼주기 대선정책을 채택 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더욱더 모호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100조원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주요 이슈인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어 똑같기까지 합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등과 관련해 비현실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윤 후보 공약은 전통적인 주택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두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약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후보 공약을 보고 찍겠다는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겠다는 유권자들 보다는 많아져야 그나마 선거다운 선거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지 후보를 선택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1%만이 '대선 공약'을 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0.9%는 '업무 능력'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인물 됨됨이' 20.5%, '상대 후보가 싫어서' 19%, '소속 정당' 12.8% 등 순이었습니다. '모름'(4.7%) 응답을 제외하면 대선 공약을 보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본격적인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아직 1호 공약도 정식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6일 라디오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정도입니다.
이 후보는 연일 각종 공약과 관련해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혼란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채널A 인터뷰에서는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후보 간 공약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에 "정책마저 차별없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비슷해 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수 있겠나"라고 적었습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없는 퍼주기 대선정책을 채택 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더욱더 모호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100조원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주요 이슈인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어 똑같기까지 합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등과 관련해 비현실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윤 후보 공약은 전통적인 주택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두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약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후보 공약을 보고 찍겠다는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겠다는 유권자들 보다는 많아져야 그나마 선거다운 선거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