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돈줄 죄는 英·佛·獨·日…100조원 풀 궁리만 하는 한국

재정 건전성 노력 대조적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을 점차 축소하는 등 단계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경쟁적으로 50조~100조원의 재정 투입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기고문을 통해 최근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2~2027년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0.7%로 제한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재적용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를 통해 2025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영국은 순채무 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토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개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주요 선진국들이 전년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축소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원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