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국힘 대변인 "文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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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방침을 발표했다. 원 대변인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은 소통이 아닌 강요"라며 "정부의 방침이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준비 안된 위드 코로나로 발생한 대혼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452명은 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부모 단체 등은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 불안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 대책에는 전폭적 피해보상과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