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4명 '반란표' 덕에…美, 디폴트 사태 피할 듯

'부채한도 상향' 법안 상원 통과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각각 5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같은 토론 절차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부채 상한 증액 안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원에서 과반만 확보해도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예산 조정 절차를 써도 과반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번엔 일회성 해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예외 적용에 동의했다.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디폴트 이후 발생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절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번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찬성 59표 대 반대 35표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연방정부 부채 상한 안건은 상원에서 과반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찬성하고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만 찬성표를 던져도 28조9000억달러인 부채 상한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