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다" 51kg 찌운 30대…2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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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 위해 고의로 체중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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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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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을 늘리기 위해 A씨는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왔다. 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됐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