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산공원?…'이재명식 주택공급' 가능성 낮은 이유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지가 이미 앞서 논의했다 포기한 곳들인데다, 용산공원 등은 소유권 문제로 토지반환 등에만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꾸린 선거대책위원는 ‘서울 주택공급 위원회(가칭)’를 꾸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후보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논의를 전담할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대위는 김포공항과 용산정비창·용산공원,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을 유력한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한 뒤 역사용지 등에 장기 임대와 토지임대부 형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후보지가 대부분이라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을 발표한 곳이다. 당초 8000가구 였던 공급 규모를 1만가구로 높인 것을 두고도 정부내에서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산공원 역시 주택공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클 뿐더러 토지반환, 토지정화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여건, 학교문제 등을 감안하면 용산정비창에 1만가구 공급도 버겁다”며 “용산공원은 사회적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모든 토지가 반환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 서울대 관악캠퍼스 역시 앞서 올해 5월께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실현가능성 공급가능시기 등 이유 등 때문에 무산된 곳들이다. 설령 김포공항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재건축·재개발이나 그린벨트·고도제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서울 핵심지내 공급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당 후보인 이 후보가 정부가 견지해온 기준과 어느정도까지 거리를 둘지가 관건“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는 말바꾸기식 공약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전략을 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